보증금보호제도1 2023 전월세 보증금 보호 제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못하신 분들도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되는 소액임차인 보호 제도를 알려드립니다. 전세 계약 시 아래 사항을 꼭! 체크하신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.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?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 일부 조건 충족 시 임차인을 최우선으로 변제해 주는 제도입니다. 소액이기 때문에 100% 보상을 받지는 못하고 지역에 따라 금액도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. 📍최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기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은? 1. 주택인도 2. 전입신고 ✔소액조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 -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에 해당(지역마다 기준이 다름) -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됨(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 상태) - 배당요구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.. 2023. 5. 11. 이전 1 다음
